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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작한 질병관리청, 승격 후에도 쉽지 않은 발걸음

  • 입력일 : 2020-09-16 17:46:27
1청장 1차장 5국 3관 41과 1476명 인원 규모 독립기관 … 복지부와 관리영역 중첩 등 향후 문제 남아

정은경 청장은 지난 14일  질병관리청 개청식에서 질병청 핵심과제를 △ 코로나19 위기대응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 질병 대응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 대비 △보건의료 R&D 전략 수립 및 관리 등 5개로 꼽았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제정안이 의결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2일자로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개편됐다. 초대 청장은 지금의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이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직접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방문해 정은경 본부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충북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청 승격으로 조직·인사·예산 독자 운영, 1476명 인원 확대 … 코로나19 종식 후 역할 막연 지적도
 
올해 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코로나19) 이후 줄곧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큰 역할과 위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다. 청 승격 이후 어떤 점이 달라질까.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조직·인사·예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조직 규모는 1청장, 1차장, 5국 3관 41과으로 꾸려졌다. 인력은 본청 438명과 소속기관 1038명 등 모두 1476명으로 기존 질병관리본부 정원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간 기능 이관으로 재배치하는 인원 185명을 제외하면 새로 보강하는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산하기관으로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또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사무를 집행했던 것과 과거와 달리 감염병예방법 등 6개 법률을 소관하고 집행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또 질병관리청장은 차관급으로 복지부 1차관, 2차관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 
 
지역 대응 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중앙 전담조직이 없이 대전 울산 광주 충북 강원 세종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임의로 전담조직을 운영했다. 개편 후에는 수도권·충남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에 5개 질병대응센터와 제주출장소를 신설하고 다른 시·도에도 전담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2차 소속기관인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백신 및 치료제 실용화도 촉진한다.
 
강민규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장은 지난 8일 “새로 순증되는 384명에 대한 채용은 부처 전입이나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인원 충원은 감염병 정책 분야, 방역대책본부 운영 분야에 최우선을 두고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체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 않고, 향후에도 이런 대규모 감염병 사례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강력한 질병관리청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질병관리청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존의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 사스(SARS) 유행으로 감염병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염병을 연구 및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됐다.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는 중요성이 커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덩치만 큰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게 한계다.

코로나 방역 외 감염병관리‧기후병‧만성질환‧보건R&D 전략 수립 등 핵심과제 발표
 
이를 의식한 듯 정은경 청장은 개청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질병청 핵심과제를 △코로나19 위기대응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질병 대응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 대비 △보건의료 R&D 전략 수립 및 관리 등 5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직을 지금보다 강화한다. 중앙 및 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역량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중앙 100명 이상, 시도 및 시군구 168명 이상 정원을 확충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는다는 목표다.
 
현재 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연구를 비롯해 임상연구와 백신개발 지원 등 전주기 감염병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연내에 혈장치료제 등 국산 치료제를 확보하고 내년에는 국산 백신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연구소장은 개방형 직위로 민간 전문가를 임명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제주 출장소 포함),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에 설치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서는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지자체의 코로나 대응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외에 다른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감염병에 대한 감시, 조사·분석, 위기대응, 예방 등 통합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1339 콜센터를 종합상황실로 통합해 시민들 사이에 감염병 유입과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대응한다.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한다. 확충된 역학조사관은 전문성과 방역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생제내성관리과를 신설하고, 의료감염관리과 인력을 증원해 백신수급·안전 관리, 의료감염 감시, 항생제 내성 관리 역량을 높인다.
 
감염병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결핵은 마산과 목표에 있는 국립결핵병원을 산하 기관으로 편입해 관리하기로 했다. 다제내성 결핵 등 치료가 어려운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 및 임상연구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또 만성질환관리국을 신설하고 산하 건강위해대응관을 통해 만성질환관리, 폭염‧한파, 미세먼지, 손상 등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원인 불명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분석·대응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기능은 신설되는 연구기획조정부가 맡는다. 기존 국립보건연구원은 정밀의료시대를 위해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질환별 원인 규명과 유전체에 기반을 둔 신약개발에 활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요구조건 수용 거부된 복지부, 침울 … 청 승격 이후 신경전 이어질 가능성도
 
하지만 질병관리청의 첫 발걸음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특히 관리기관이던 복지부와의 업무를 나누는 데 크고 작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6월 청 승격에 따른 개편 논의에서도 국립보건연구원이 보건복지부로 배속되는 방안이 추진돼 ‘무늬만 승격’ 논란이 있었다. 결국 6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라”고 질책하고서야 국립보건원은 질병관리청에 존치됐고 부랴부랴 하루 뒤인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편에서 복지부는 70~80명 증원과 함께 현재 1실 규모인 보건의료 관련 조직을 2실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현재 4실(기획조정실·사회복지정책실·인구정책실·보건의료정책실)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복지 업무를 담당할 김강립 1차관이 3실, 보건의료를 담당할 강도태 2차관이 1실 업무를 맡는다. 증원도 44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실장 위에 차관을 한명 더 둠으로써 ‘옥상옥’만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업무량을 기준 삼아 실이 아닌 국으로 조정했으며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라고 밝혔으며 증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 조정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개편 과정에서 질병청에 밀린 복지부는 내부에서 불만에 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인내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에서 이관된 입원치료병상 등 의료대응체계 업무와 백신개발과 임상연구 등이 질병청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비상의료 대응체계는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과 전국 의료기관 등을 통해 관리해온 행정업무였다가 이번에 질병청으로 이관됐다. 그동안 조사‧연구 위주 업무만 수행했던 질병청이 새 임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백신개발과 임상연구 등은 제약회사나 병원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어서 숙성할 기간이 필요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개청식에서 “질병관리청 초대 청장을 맡게 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 질병관리청이라는 새로운 배의 선장이자 또 한명의 선원으로서 저는 여러분 모두와 끝까지 함께 이 항해를 마치는 동료가 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망망대해에서 고군분투를 벌이는 가운데 기존 보건복지부 등 기존 보건의료 행정기관과의 신경전,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치 재정립 등 지금의 기대와 미래의 저항 속에서 중압감이 큰 정 청장의 모습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 김지예 기자 kjydream@mdfa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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