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2·3인실 급여화, 환자·병원 누굴 위한 법인가

  • 입력일 2018-07-23 24:33:05
  • l 수정일 2018-07-23 24:42:26
기존 상급병실 이용 환자 역차별 우려 … 의원·중소병원 입원 감소, 대형병원 수익감소 우려
1차의원 및 중소병원 관계자들은 “대학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오히려 의원급 상급병실보다 입원비가 저렴해져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2·3인실에 보험이 적용되면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우려하는 중소병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50%, 3인실은 4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종합병원 2인실은 40%, 3인실은 3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이럴 경우 2인실은 기존의 절반 수준인 하루 8만~9만원, 3인실은 4만~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전엔 4인실까지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2인실은 하루 15만~24만원, 3인실은 9만~15만원의 입원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8581개 중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해 총 12만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상급병실료는 간병비, 선택진료비와 함께 3대 비급여로 불리며 진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환자 중 상당수가 일반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입원료를 지불해야 했다.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윤석준 고려대 교수팀이 환자 및 보호자 1만여 명과 1461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급병실 입원 환자의 약 60%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병실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일반병실이 부족해서란 답변이 53%로 가장 많았고, 치료상 필요했다는 답변은 15%,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시설 때문이라는 답변은 10%에 불과했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윤모 씨는 “6인실 자리가 없어 순서가 될 때까지 2인실에 입원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답변을 듣고 어쩔 수 없이 2인실을 이용해야 했다”며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비싼 입원비를 들여야 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차의원과 중소병원들은 이번 조치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병동만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은 규모가 작은 병·의원은 입원환자를 받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일반병원급(병상 수30~100개 미만)과 의원급의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대학병원보다 입원비가 비싸질 수 있고 당연히 입원 환자가 점차 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99병상 규모 병원의 병상가동률은 63.3%에 그치는 수준인데 이미 병상가동률이 100%를 넘는 대형병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개원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이 몰락하면 중증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에 경증환자가 미어터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모든 피해는 환자, 특히 경제사정이 취약한 환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정작 대학병원들은 이번 조치의 수혜자로 지목되는 현실이 황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C대학병원 관계자는 “아직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병실 급여화로 인한 손실분까지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상급병실 급여화에 따른 손실액이 연간 50억~80억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존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2인실을 이용했던 환자들이 앞으로는 돈을 내고도 이용할 수 없게돼 역차별 논란도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실료가 싸지면 대학병원마다 입원 경쟁이 치열해져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병원은 퇴원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며 “병상가동률이 100%를 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는 상급병실을 활용해 6인실에 2주 이상 입원하면 2인실로 옮겼다가 다시 6인실에 입원시키는 방식으로 입원환자를 순환시켰는데 상급병실이 급여화되면 이게 어려워져 정작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못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증 입원환자가 늘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및 연구중심병원 운영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박정환 기자 md@mdfa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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